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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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하면 사장님은 무조건 처벌 받을까?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아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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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2024.04.15.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동일 업종, 동일 규모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CEO 또는 CSO의 인식이나 의사결정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수준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반드시 대기업 수준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 사업장의 규모에 걸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여 혹시 모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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